정치적으로 미숙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참사를 초래했다.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 피의자들이 이런 사태를 빌미로 재판을 지연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옳지 않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대표는 오는 12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고 곧바로 구속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니 황당하다.

이는 비상계엄을 빌미로 범죄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 기일을 연기하겠다는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까지도 연기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통상 대법원이 정한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니 다행이다. 죄를 지었으면 그가 누구든 공정하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국회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피고인이 세상 권력 다 쥔 것 같이 재판부를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 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라며 이 대표 불출석을 문제 삼아 증언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0일 열기로 했으나 이 대표의 다음 공판 출석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날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대로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역시 자신이 저지를 범죄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

사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폐기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겠는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와 같은 범죄 피의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탓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을 향후 10년간 박탈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은 마당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이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외에도 대북송금 의혹 등 줄줄이 재판이 예고된 상황이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원에서 원심 확정판결 즉시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으니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여당 의원들이 범죄 피의자들 편에 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