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수사’ 프레임을 만든 뒤 공소 취소로 이어가겠다는 수순”이라고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상당수 이미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검찰 뿐 아니라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은 물론 대법원과 각급 법원까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며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 기간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까지 50일로 설정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해 정치적 판결을 강요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는 거대 여당의 의결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죄의 유무는 오직 법과 증거,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며 “역사는 권력이 사법을 지우려 했던 이 순간을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무리수를 던졌다”라며 “겉으로는 조작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내세우지만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치적 시도”라고 직격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의 무력화를 위해 노골적으로 대규모 모임까지 꾸려 사법 체계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에서 공범들이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대통령만 조작 기소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판결문에 수백번 언급된 이름을 못 본 척하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는 확신과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무리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공소 취소 거래설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불리한 사안은 배제한 채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소 취소 시도는 자신들이 만든 법 왜곡죄에 해당돼 결국 자승자박 자가당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가 한 사람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사법질서 훼손 행위를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있었던 진실은 지울 수 없고 국민이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저는 당론이나 정치적 유불리보다 사안마다 헌법 정신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왔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는 물음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엄격히 구분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할 국정조사가 지금은 덫을 놓는 작업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기획된 혼란”이라며 “이미 ‘조작’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안을 정치의 광장으로 끌어내서 조작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는 사법부라는 민주주의 기둥을 도끼로 찍는 일과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43분 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 표결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국조특위는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2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전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국조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조 진행을 막기 위해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