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류 변화? 사실이면 죽음이다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4-12-01 1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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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의 ‘망나니 칼춤’이 도를 넘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등 사정 기관 핵심부를 상대로 거침없는 '방탄 탄핵'을 이어가는가 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기도 했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 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상 0%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사정 기관을 겨냥한 탄핵안 잇따라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감사원과 서울지검 지휘라인에 공백이 생기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목적은 ‘탄핵’이 아니라 사실상 사정 기관의 ‘업무차질’에 있는 셈이다.


    또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 원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 기관 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아버렸다. 사실상 국정 마비용 예산안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이 같은 모든 움직임은 오직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다.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도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세 번째 재표결 날짜를 애초 11월 28일에서 12월 10일로 미룬 것 역시 그런 노림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최소 '8명' 이상이 반란을 일으켜야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법 첫 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이었다.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여당 이탈표가 최소 4표는 나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섰고,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일부 이탈표를 막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세 번째 재표결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야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날짜를 12월 10일로 미룬 이유는 명확하다. 최대한 많은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친한계에선 특검법을 재표결할 시점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기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실제로 ‘한국일보’는 한동훈 대표가 주변 측근에게 당 대표 흔들기에 대항하는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해당 보도 내용의 진위에 대해 기자들이 한 대표에게 질문하자, 한 대표는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작 특검법표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하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앞세워 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데 따른 ‘엄포용’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정말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한동훈의 정치생명은 그날로 끝이다. 제2의 김무성, 혹은 제2의 유승민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은 접어야 한다. 지금은 민주당의 거침 없는 망나니 칼춤을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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