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선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형 지역사회 돌봄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최근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의료·요양·돌봄·복지·주거 지원이 제각각 운영되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 2026년 3월 시행되고 남동구도 시범사업 참여와 조례 제정·전담부서 신설 등 기반을 마련 중이지만 행정적 준비를 넘어 주민이 체감하는 돌봄 통합 구현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반 의원은 또 부서 간 연계·정보공유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방문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서비스, 장기요양, 의료·간호 서비스 등이 따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통합 사례관리가 어려워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조기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조직·복지기관·의료기관 등 민간 주체가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다“며 ”단순 협의가 아닌 역할·책임·참여 구조가 명확한 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반 의원은 남동구에 맞는 초기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전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와 퇴원 후의 돌봄 공백 해소, 독거노인·중장년 1인 가구 안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선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