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원칙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강제적으로라도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하는 본회의를 열어 우리가 투표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의석수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나누면 국민의힘이 7개, 더불어민주당이 11개를 배분받게 된다. 문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이 자리는 자신들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7일까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에 대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표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를 운운하며 아직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면서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간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그저 시간만 질질 끌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관례를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안을 준비해 오시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이제는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6월7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6월7일 개원해서 상임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추측하건대 실제 협상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용산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법에 6월 임시회에는 일주일 동안 대정부질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대패 직후 대정부 질의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6월 임시회 대정부 질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6월 원 구성을 끌고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했다. 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을 여당 몫으로 하는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운영안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맞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의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라면서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운영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과거 주장까지 외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4년 전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원 구성 독점으로 시작했다"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국민께서 결국 다수당 오만을 심판해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민주당도 결국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포기하지 않았나"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의에 임하는 대원칙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다.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 배분이 우리 국민의힘 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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