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어도단...장관 다음은 총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데 대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인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는 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더구나 이번주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 이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틀 전에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의 요구나 사안의 중대성은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윤 정부를 방어하고 보자'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민의의 전당은커녕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규명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왜 국민과 유족한테 긴가민가 대충의 사과라도 했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이 장관 파면 요구와 해임건의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일찍이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열어놓은 상황에서 야당이 책임 범위를 윤 대통령에까지 확장하려 서두른다는 인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도 없이 뭘 해임하나"라며 "이 장관을 해임하면 그다음에는 국무총리를 물러나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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