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결심 공판 등 앞두고 국회 '尹 탄핵행사' 조력 논란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4-09-29 1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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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무죄 가능성 없는 '사법리스크 이재명' 구하기 빌드업 인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30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 등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탄핵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에게 민주당 (강득구)의원이 대관해 준 것은 누가 봐도 이 문제를 계속 국회에서 불을 지피겠다, 그런 전략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촛불행동시민단체를 국회로 불러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YTN 방송에 출연한 박 평론가는 "(탄핵을)국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과 광화문광장이나 여의도광장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 (관련)기사도 '국회에서 이런 모임이 열렸다'(식으로 보도됐다)"며 "그러면 국회에서도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탄핵은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특별정족수를 넘어야 하고 또 헌법재판소(판결도) 있고, 여러 절차상 쉽지 않다"면서 "야당은 10월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어떻게든 김건희 특검으로 만들어서 국감 내내 이 문제를 이슈화하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전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에도 강득구 의원은 뻔뻔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렇게 뻔뻔하게 버틸 수 있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도저히 무죄를 받을 길이 없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을 위태롭게 하려는 '빌드업'이 아닌지 묻는 것"이라며 "아니라면, 민주당은 강 의원을 즉시 제명하고 '탄핵연대'도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도 "극단적 주장이나 생각 관련 행사가 국회내 대관까지 하면서 이뤄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과나 기준을 많이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부산 금정구에서 의료계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사의 구형 및 구형 의견,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청취, 이 대표와 김진성씨의 최후 진술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1~2달 이내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또한 이 대표는 이와는 별개로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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