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대통령 임기단축" 야당발 개헌론에 동조했다가 내부 반발에 '후퇴'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4-05-29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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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임기는 5년...국민의힘 모든 의원 동의 안해"
    권성동 "현직 대통령 흔들겠다는 정략적 암수...탄핵 위해 개헌 악용하는 것"
    윤상현 "尹정부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동 프레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야당발 ‘임기단축 개헌론’에 동조했다가 권성동 의원 등 당내 반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권성동 의원은 29일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건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동조 세력이 윤석열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하고 싶다면 대통령 임기만 단축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단축 논의'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 처음으로 여당 중진이 힘을 실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지난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포럼에서 “22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논의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운운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나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일부 야당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질서로 재구조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권력 구조 혁신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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