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이다. 이건 상식이다.

그런데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런 상식이 안 통한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8일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거냐"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은 그래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재명 대표 2심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오는 12월 11일 이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자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에 불과하다.

특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지검은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검찰 내 비중이 크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의 수사도 맡고 있다.

중앙지검장의 탄핵으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민주당의 이런 마구잡이식 검사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불 보듯 빤하다.

민주당도 그걸 모를 리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본회의에 올라가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된다. 가결되면 중앙지검장의 직무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할 수 있지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려 중앙지검의 각종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다.

즉,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 추진이 아니라 수사 지연 등을 통한 ‘방탄’을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중앙지검장이 부재할 경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게 맡는데,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정의가 아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혹은 다수당 대표의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다수당 의원들이 상당수 연루된 추악한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이다. 침묵하는 다수를 두려워해야 한다. 여론조사 수치에 나타난 극렬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함몰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민주당은 즉각 ‘방탄 탄핵’, ‘보복 탄핵’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