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민생 정책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12월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라며 “무엇이 민주당의 진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무시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해 말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야당 주도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3조4000억원의 증액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2025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앞서 이달 중 일괄 처리를 제안했던 ‘국가 미래 먹거리 4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4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이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폐업 급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12·3 내란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는 더욱 급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있으며, 공제 한도를 올린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된다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책위는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올해 예산 집행 현황과 내수 경기 상황을 살펴본 뒤 검토할 문제라며 추경에 부정적이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목적의 추경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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