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이재명 실용정치 시작...‘李 부동산 정책’ 마지막 꼭지”
참여정부 당시 제정돼 진보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으로 통용돼 왔던 종부세는 최근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폐지를 주장했으나 "부자감세"라는 내부 비판에 밀려 주춤해졌지만 고 최고위원이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은 부자를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치고 나오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고 최고위원은 연일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 등으로 목소리를 내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성역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께서도, 또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어떤 정책도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이 지닌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 아니겠느냐"고 규정하기도 했다.
당내 친명계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최민희 당선인은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민주당 강령을 페이스북 상단에 고정하는 것으로 달갑지 않은 속내를 드러냈다.
최 당선인은 특히 "최민희의 의견이지 고 의원 의견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에는 저처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정당이기에 민주당을 선택해 정치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부자를 혐오하지 않는다. 솔직히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싶지 않냐"면서 "다만 부유한 분들이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천했으면 하는 소박하고 진지한 소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정치가 시작됐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꼭지가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자, 이 대표의 대선플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는 과거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이재명의 New 민주당’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받은 부동산 정책이기에 이재명 체제에서 대대적으로 변경하기에 부담이 크다”라면서도 “고민정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이야기하며, 종부세 변경을 주장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변화 동력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안을 전격수용하는 이재명의 실용정치라면, 종부세 변경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부동산정책에 불과한 종부세에 이념을 부과하고 신념화하는 것은 구태다. 이재명의 실용정치는 이념보다 민생이고, 민생을 위해선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고 지지층을 설득하는 정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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