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각론을 두고 당정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이 미묘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이지만 실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전초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른바 '명청대전'(이재명 vs 정청래)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애초 지난 1일 검찰개혁 입법시간표를 '3일 의총→4일 공청회→5일 개정안 발의→25일 본회의 처리'라고 발표했다가, 약 1시간 후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칠 것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시간표에 정부가 끼어들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일방통행식 민주당 시간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정은 '중수청 조직 편제'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분리하되, 신설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강경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에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나 막무가내다.
또 대통령실과 정부는 공소청의 원활한 재판 공소유지를 위해선 보완수사권 존치를 검토하는 등 온건적인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장악한 민주당에선 공소청의 보완 수사요구조차 전면 금지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성호 장관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넘겨받을 것(전건 송치)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등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지만, 강경파 민형배 의원은 "당 지도부는 (정성호) 장관이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라고 정면 비판했다.
결국, 정 장관은 "(당정 간) 이견은 없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있다"라고 한발 물러서야만 했다.
사실상 명청대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집권당 대표에게 밀리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정 대표에게 약(藥)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점에선 자신이 임명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 정청래 대표의 힘에 밀려 맥없이 쓰러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정권 초반으로 당이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도 원팀이 되어 함께 발을 맞춰야 하는 데 자신의 차기 대권만을 의식해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도 누적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당정대 원팀' 단일대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당정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세부 내용과 시기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는가 하면,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낙마를 두고 엄청난 파열음이 났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청래 대표의 질주는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당의 대포'를 자처하면서 싸움의 전면에 섰던 이미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진력 있는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가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어쩌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명청대전’은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