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최근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왜 25만원을 주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라며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월24일 “국민 모두에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로 제한했다.

‘25만원 지급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을 추계한 결과 지난 6월 인구 기준(5127만명)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필요하다. 지급액을 35만원으로 높이면 17조9470억원이 든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전 가구에 최소 40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이상)까지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받았을 때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6만~36만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나라빚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당장 재원 마련책도 요원하다.

지난 2023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5.5% 늘어난 11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4%를 나타내면서 처음으로 50% 선을 넘었다.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