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당선인은 22일 특검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야당이 특검 만이 선이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당선인은 "정치권에서 특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진영 간 정쟁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색 지시와 관련된 정황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의 기초 조사 내용에서 혐의자를 부사관들부터 사단장까지 넓게 잡은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까지 관여했는지는 수사 중인 상황이고 국방부의 당시 대응이 일관되지 못했던 건 분명해 보이니 이 과정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아직 미정착됐고 대한민국의 대민지원 현장에(투입된) 군인들, 일반 사회로 말하면 작업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냐"면서 "결국 이 사건의 책임 주체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두고 박정훈 대령을 조사한 것 같은데 강조하지만 박정훈 대령의 당시 양심이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양심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특히 '특검법의 핵심 키워드로 VIP 격노설이 언급되고 이게 외압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 "일단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의 심정을 말씀하신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이 외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생존자를 위해 국군장병을 투입한 게 아니라 이미 사망 건에 대해 무리한 대민지원을 지시한 데 대해 질책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의결 표결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3명 의원을 포함해 50명이 넘는 낙천ㆍ낙선 의원, 그리고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추가 이탈 가능성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결과론적으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것이 당선자를 모아놓고 개인적 이유로 당론 반대하지 말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본질적으로 우리 당이 다르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특검을 찬성하는 의원님들과 민주당의 특검을 주장하는 주류 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우리 당의 의원들은 진상 규명이라는 선의를 가지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공수처가 맞냐, 특검이 맞냐를 고민하는 것이고 민주당 핵심 의원들의 특검 주장 배경의 근저에는 결국 민주당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해서 국정을 장악하겠다는 특검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은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계략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는 일정 합의가 안된 상태지만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17표 이상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주민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상태다.
실제 박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찬성표가)가능해 보이는 (여당)의원님 7~8분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뵈려고 한다"며 "(이미)뵌 분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셈이다.
현재 안철수ㆍ유의동ㆍ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가운데 앞서 찬성 의견을 밝혔던 조경태ㆍ조해진ㆍ이상민 의원은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여당 이탈표가 17표를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 표결 때 일부의 소신투표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해당 법안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는 점도 국민의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도 22대 국회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다음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석만 이탈해도 저지선이 위태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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