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안 된다면 세액공제 한도라도 확정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18일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4년 세법 논의 중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내걸어 중산층을 위한 세액공제 한도라도 확대하자는 민주당 제언을 거절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상속세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특권 감세로 몰아갔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서도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김 의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라는 민주당을 향해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자의 창업 의지를 박탈하고 가업 승계를 막으면서 코스피 지수 3000, 경제 성장률 3~4%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많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를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면서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모습을 느낀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도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는 ‘패키지’가 아닌 별도 ‘투트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수석대변인은 “중산층(을 위한 상속공제 한도확대는) 그거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고세율은 우리나라 기업들 기업가치 상승,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중요한 항목이니 작년부터 두 개 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업을 발전시키고 자본시장 발전시키는 데 최고세율에 왜 관심 안 가지는지 아쉽다”며 “기왕에 (민주당이)우클릭하고 경제공부한다면 좀 더 깊이 폭넓게 공부하라고 권유를 드린다”고 부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일괄ㆍ배우자공제를 올리는 안을 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가짜뉴스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광현안과)비슷한 법안을 내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속세법 개정을 막아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짜뉴스"라며 "(국회)본회의에서 정부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한 것도 민주당이고 상임위에서 상속세법 개정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민주당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최고세율은 50%,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을 보태면 60%가 된다"며 "상속을 앞둔 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 이전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떠난다. 고액자산가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평범한 이웃이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다"라며 "따라서 상속세율 인하는 이 대표가 얘기하듯 자산가, 소수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 일자리를 소수 특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모처럼 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 수도권 중산층 가정이 상속으로 집을 잃지 않도록 나서 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업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치 국민의힘이 공제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 28년 전 기준인 배우자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재위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했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