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근거없는 의혹 제기, 면책 특권 문제 생각해 볼 시점”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여론몰이“라고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으로, 믿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만에 일어나고 있다”면서 ”’개딸 좌표‘로 여론몰이 수사를 시작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확실한 의혹 제기를 주도한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라며 “이재명(대통령이)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는 민주당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취를 들이민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놀란 척하고 웅성대기 시작하면 개딸이 달라붙어 좌표를 찍는다. 그렇게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은 끝이 난다”고 일련의 과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이라며 “더는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이 당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할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없어야 된다“면서 “면책특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 “부 의원이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전혀 근거를 대지 못하고 마타도어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끝까지 임기를 지키겠지만 (민주당은)이런 식의 근거 없는 공격을 (임기)내내 할 것으로 본다”며 “그 내란 몰이의 목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 와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퍼뜨린 허위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날조ㆍ선동과 사법부 찬탈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급기야 '내란 옹호'라는 자극적 선동까지 덧씌우며, 사법부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짓밟으려는 위험천만한 기도이자,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특히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모습은 사법부 전체를 향한 노골적 협박이고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하위기관으로 격하시키려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당 대표와 당 대변인이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가 특검 수사를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당 대변인은 속도 조절 기류가 담긴 논평을 발표한 것이다.
실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조 대법관을 겨냥하면서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정 대표는 전날 제주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이날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 후 추가 제보가 있는지를 확인 중”이라며 “(조 대법원장)탄핵과 관련해 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이 특검 수사 대상인지 정확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민주당이 고민하는 규명방법 중 하나”라며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고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거듭 강조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에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이 만료되는데 내란재판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개혁)하라는 것인데, (사법부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참석한)한 모임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측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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