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난방비 두세배 올랐다...尹정부 뭐하나”
국힘 “文정부 탈원전이 주요 원인...적반하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난방비 폭탄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민주당 차원에서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5일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반격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설 민심에 많은 분이 난방비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실제로 (난방비가)지금 두세 배 올랐다고는 하지만 체감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이라고 할 정도인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거는 여야가 경쟁할 사안은 아니다. 일단 정부 정책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가 있다"며 "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든, 일단은 취약계층한테는 더 그 난방비 폭탄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두텁게 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가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당이 제안하면 그냥 무조건 거부만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난방비 폭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만약에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라도 나서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모든 분야가 다 오른다"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 발언으로부터 시작은 됐는데 임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당, 이런 이야기들을 제안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 수당"이라며 "워낙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게 국제적인 모두의 고통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조차도 우리로 따지면 전경련인 경단련쪽에서 총리의 발언을 받아서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며 "미쓰비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때를 만난 듯 난방비 폭탄 운운하는 민주당 행태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럽은 5배 이상의 난방비 폭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거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추위와 난방비 인상으로 가슴 졸이는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렇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을 살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가 빠짐없이 지원되고 있는지 살피겠다. 한파에 난방을 못 하는 가정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강 한파가 몰아닥친 가운데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을 맞은 집들이 속출하고 있다. 난방비뿐 아니라 지난해 세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온·오프라인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최종 관리비 부담이 전용면적 84㎡(33평) 기준 1년 전 두 배에 가까운 40만원을 훌쩍 넘겼다는 인증 글들이 쏟아졌다.

경제 부처가 있는 세종시와 서울·수도권 등 지역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난방 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원가량 뛰었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도시가스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가격 폭등이 난방비 급등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국제 LNG 가격은 지난달 t당 1255달러로 2021년 12월보다 40%나 껑충 뛰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대 에너지원(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908억 달러(약 236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가스와 석탄 수입액은 각각 567억 달러, 281억 달러로 1956년 무역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역대 최대 수입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간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각각 38.4%, 37.8% 올랐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으로 나뉘는데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한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산업부는 1분기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지만, 가스공사 누적 손실이 9조원에 이르는 만큼 2분기부터 난방비를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