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적법성 정조준··· 조사특위 본격 가동

    지방의회 / 전용원 기자 / 2024-08-07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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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0일 행정절차등 집중 검토
    ▲ 제3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전용원 기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한 경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 특위’)는 오는 26~30일 5일 동안 관련 서류 확인 및 질의응답, 현장 방문, 조사대상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10월23일까지 하남시로부터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분석한다.

    조사 특위는 강성삼(위원장), 박선미(부위원장),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대상은 하남시 건축과, 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사업 관련 업무 관계자로, 조사 특위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 범위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관한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및 업무 내용 일체 ▲사업과 관련한 주민지원시설 협의 내용 ▲감일동 산 2번지 일원(동서울변전소)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관련 내용 해당 시설의 필요성 및 유해성 등 관련한 용역, 전문가 자문 등 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서 및 협의서 등 상호 교환 문서 등이다.

    강성삼 조사 특위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사항 등이 없는지 적극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회는 제332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으로 강성삼 의원, 부위원장으로 박선미 의원을 각각 선임했으며, 제333회 임시회에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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