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김재국 경기 이천시의회 의원이 최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서 그간의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정책 구상을 공유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봉사와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어려움들을 체감해왔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그 한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보험 지원 조례’ 등 다수의 실효성 있는 조례를 발의하며, 정책과 예산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새롭게 발의할 예정인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방향도 소개됐다.

그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선언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 차원의 책임 명문화, 시비 기반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생애주기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가족 단위 정서 및 휴식 지원 확대,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반드시 ‘이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내 23개 시·군에서 이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천시는 아직 설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책적 공백이 크다”며, “관련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별 설치계획을 마련해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