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시민편의 증진

    영남권 / 박병상 기자 / 2024-08-27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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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박병상 기자] 포항시는 지난 26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규제소관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장상길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정비대상규제 8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신설규제 2건에 대한 규제등록 여부를 결정했다.

     

    시는 5년 이상 경과한 포항시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규제의 완화, 삭제 및 보완이 필요한 등록규제 8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연말까지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포항시 등록규제 157건에 대해 시스템상 입력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정비해 시민들의 규제 열람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장상길 위원장은 “등록규제의 주기적 정비와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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