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반기업법’으로 지목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물리적 실력 행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노사관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청년들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나선 것은 그래서다.

실제로 청년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5명 중 4명 이상이 노란봉투법 폐기 또는 수정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소수 강성노조의 청구서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탄 내는 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리 만무하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노란봉투법을 즉각 폐기하고 해당 법안의 진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재계의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원청 기업의 교섭 범위에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고 쟁의 범위를 회사 경영 판단까지 넓히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면서 “기업 투자 결정과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한 것은 그런 이유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되면 원도급인 완성차 업체가 직접 하도급 노조와 협상해야 하고, 1년 내내 노사관계에 매달려야 한다"며 "가뜩이나 관세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동차는 누가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현대차 협력업체는 최대 5000개에 달한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노사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한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 커져 외국계 기업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외국 기업들은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해 결국 국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은 민노총뿐이다.

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운 대가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느라 기업을 죽이고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즉각 중단하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미래세대가 일자리를 잃으면 이재명 정권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 56.5%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전주 대비 6.8%포인트(p) 낮은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잘못함'은 38.2%로 전주 대비 6.8%p 상승했다. '잘 모름'은 5.2%로 집계됐다.(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각각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나마 아직은 5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 무너져 40%대로 내려앉으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정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 정권이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이런 반기업 법안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밀어붙이겠다면 해 보라. 대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