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최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자립 성과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 성장 가능성, 탈수급 및 취·창업 연계 가능성, 사업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단순히 기존 사업장의 유지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원 중인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고용유지율, 탈수급 실적, 취·창업 연계 성과, 융자금 상환 현황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활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신청 수요만을 근거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점포 임대자금 지원은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투자성 지원인 만큼 엄격한 성과관리와 사후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서울복지재단을 향해 “자활사업의 성과와 자립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집행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자활정책이 단순한 생계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