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협상카드가 아니다” 전남도의회, 한미 통상협상 농업희생 중단 촉구 성명

    지방의회 / 황승순 기자 / 2025-07-17 1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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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희생 강요 중단하고, 식량안보 보호정책 마련요구
    ▲ 전남도 의회, 17일 프리핑룸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업분야 희생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사진=황승순 기자).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 의회는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근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농업분야가 다시금 협상의 희생량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통상 협상과정에서 우리농업을 굳건희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 발표는 지난 14일 여한구 산자부 통상 교섭 본부장이“통상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안았던 적은없다”며“ 농산물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전국농민들의 깊은 우려에 따른 강력한 대응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작금의 우리농업현실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특히 국제곡물 가격상승으로 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한우산지 가격은 하락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승인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규탄 했다.

    그러면서“한국은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미국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함께 발표에 참여한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정부는 더이상 농업을 협상의 카드로 삼지 말고 농업을 보호산업으로 명확히 규명하여 통상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과거 수 차례 FTA협상에서 반복돼 온 농산물 추가 개방과 일방적인 양보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을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할 것으로 요구헀다.

    덜붙여“농업이 반복적으로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온 이유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원칙없는 협상 때문”이라며“이번 협상만큼은 농민들의 절규를 외명하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악습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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