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앞세워 여당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지만, 여권은 오히려 결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사법부 겁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약 30명이 소속된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재판 당일 이 대표의 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개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같은 날 민주당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연다고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판사들을 향한 ‘겁박’이다.

그러다 보니 판사가 이재명 수사 담당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고,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하는 등 사법부의 움직임마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한다. 이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인 야권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마저 쥐고 흔들려는 작태를 보이니 여권이 결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하던 한동훈 대표의 총구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그런 연유다.

민주당이 이간계 책략으로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그래서다.

사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무력화된다. 그런데 그 200석은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 요건과 같다.

오직 이재명 방탄에 혈안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되면 그 여세를 몰아 대통령 탄핵으로 나가려 할 것 불 보듯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에 하차해야만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 받기 전에 대선을 치를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재판이 중단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은 없다"라고 일축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뜬금없이 여야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말은 했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내 의원들이 특검은 탄핵 지름길이라고 한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만약 탄핵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정치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순진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민주당의 의도가 정녕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도 이재명 방탄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그걸 ‘덥석’ 물었다가는 도마 위에 오른 생선 꼴이 될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내부총질이나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