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정 질서 파괴하는 폭거...충견으로 수사기관 채울 속셈”
주진우 의원은 이날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르는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사개편이 아닌 수사개판”이라며 “딱 봐도 국민만 죽어날 각”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 안대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면 얼마나 불편해질까”라며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 아래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져 악랄한 범죄자가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가 쉬워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선에서 일해 본 변호사로서 장담하건대, 변호 비용은 급증한다.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다”라며 “사건 떠넘기기 딱 좋게 되어 있어 처벌될 확률이 떨어지면 범죄는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폼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빌 것이다.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검, 공소청이 아귀다툼을 벌여 인권 수준은 후퇴한다”며 “국가수사위원회는 무소불위가 되고 수사민주화 소위원회,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수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주 의원은 “이 많은 기관과 위원회 사람들을 새로 뽑고, 복잡한 절차를 운용하는데 연간 수천억원의 혈세가 든다. 민주당도 비용 추계를 못 할 정도”라며 “이런 걸 왜 하느냐. 민주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 채우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5년 동안 민주당 사람을 한 명도 수사 안 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불 보듯 예상되는 국민 피해를 아랑곳 않는 이재명 정권의 실험정신은 국민적 불신과 국가적 비극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고소ㆍ고발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검 항고, 대검 재항고,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만들면, 경찰, 중수청이 내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마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사법 암흑지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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