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군불 때기’가 심상치 않다.

집권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세금에 손댔다간 선거를 망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만 정부는 이미 보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실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라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나라는 보유 부담이 낮고 양도세 부담은 커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보유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당장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펄쩍’ 뛰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곧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태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체 정부는 왜 이처럼 여당의 반대에도 보유세를 인상하려는 것일까?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라지만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이다.

당장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경우, 매수자들도 신중해져 거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보유세는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변동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키우면 집값을 잡기는커녕 되레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세 부담을 키우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고서는 공시가격이 10% 오를 때 주택가격은 1~1.4%, 전셋값은 1~1.3% 오른다고 예측했다.

따라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어쩌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떠나는 민심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리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법부를 흔들어대는 등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나마 50%대를 유지하는 데에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한몫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 대통령은 거기에 맛을 들인 것 같다.

돈만 뿌리면 떠나는 민심도 붙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계속 예산을 뿌리고 싶은데 정부에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미 정부는 한 차례 돈을 뿌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민생쿠폰(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12조 1,709억 원이 들어갔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됐다. 이로 인해 약 19조 8,000억 원의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어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실제로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를 앞두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아찔한 상황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보유세 인상일 것이다.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만들고 다시 그 돈을 뿌려 지지율을 유지하겠다는 얄팍한 발상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 뿐이다.

이제는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이른바 ‘민생쿠폰’이 과거 ‘고무신’처럼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 포퓰리즘은 국가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좀먹는 ‘좀 벌레’일 뿐이다. 돈 몇 푼 받아먹고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