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야당 단독 개원으로 파행 기록...헌정 사상 처음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4-06-06 1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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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추경호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는 본회의, 적법아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2대 국회가 5일 헌정 사상 처음 집권 여당 없는 야당 단독 개원으로 파행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만 참석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으로 5선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로 선출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엔 4선 이학영 의원이 총 투표수 188표 중 188표로 선출됐고,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며 여야를 향해 "의견이 달라도 이미 정해진 기준, 즉 헌법과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오는 7일 자정까지 여야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대치 중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 투표를 하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강행을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권을 200석에 미치지 못하게 한 민심의 뜻은 협치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자리를 여야가 나눠 갖는 건 확립된 관습법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아닌 당이 맡은 적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각종 입법 테러를 하고 폭주하면서 폭망한 과거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 같은데, 국민이 결코 민주당의 독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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