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급여 반환해야." 정부차원 신상필벌 요구도
羅 ”당장 추진 아냐..일부 정치권, 정략적 활용 부적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8일 최근 대통령실을 패싱한 '부채탕감' 발언으로 궁지에 몰린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겨냥해 “고위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나경원 부위원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부위원장 직책이 장관급이라는데, 3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선두주자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당대표 선거 쪽을 저울질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에 직책에 임명됐는데 3개월 만에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출산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구상이다. 완전히 뜬금없는 말"이라며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저출산 현상이 생겼는가 하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뜬금없이 부채 탕감을 저출산의 대책으로 내세웠다"며 "그 안일하고 무능한 인식에 우선 놀라고, 또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그가 위원회 안의 실무직원들과의 상의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없이 혼자의 즉흥적 의견을 툭 던지는 식으로 말했으리라는 점에서 또 놀란다. 어떤 면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 일부 얼빠진 고위공직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절망적인 느낌조차 들 정도"라고 힐난했다.

이어"야박한 말이지만, 그는 지난 3개월 정도 그 직책에 있으며 전혀 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고에서 받은 고액의 금전은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며 "그리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그를 전혀 맞지 않는 그 자리에 천거한 사람에게까지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렇지 않으면 전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욕할 자격이 현 정부에게는 없다"면서 "그리고 신상필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실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기본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나경원 부위원장의 '대출탕감' 저출산 방안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더더욱 길이 복잡하다"며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개혁과제 노동개혁(정년연장, 재고용, 육아기 유연근무), 교육개혁, 연금개혁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즉,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신평변호사는 이날 젊은이들이 사회안에서 공정원칙 실현에 회의를 갖는 점과 사회변화에 법적제도적 가족의 개념이 적절하게 따라주지 못하는 점을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령 일례로,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국립대 신입생의 30% 내지 50%를 경제적 중하위 계층의 자녀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는 따위의 과감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공론화와 합의의 도출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가족의 개념을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결혼(marriage)'에서 '결합(union)'으로, 보다 느슨한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비혼 관계에서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산모나 아이에게 공동체의 든든한 보호가 이뤄져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 대한 보다 확실한 보호 같은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