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망상증 환자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망상장애(妄想障礙, Delusional disorder)는 현실 세계의 현상, 사건과는 동떨어진 망상을 진실로 믿고 이에 집착하는 정신증의 일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은 단 일분일초라도 대통령 지위에 있게 해선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헌재도 탄핵을 인용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망상증 환자인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윤 대통령 자신이 부정선거를 선동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으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부정선거 음모론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보수진영에선 황교안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이끄는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다. 자신의 공천 잘못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해 무려 216건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모두 근거가 없다며 각하 됐다.

진보진영에도 이런 음모론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온갖 음모론을 입에 달고 사는 유튜버 김어준 씨다.

실제로 그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방송인 김어준이 이른바 'K값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지 분류기 미분류표가 박근혜 후보 쪽에 편중되었다고 주장하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심지어 김 씨는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더 플랜'을 제작해 떼돈을 벌기도 했다. 2017년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투표소 수 개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진보층에선 10명 중 한두 명 정도가 부정선거를 믿었고, 특히 보수층에선 무려 5명가량이 부정선거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좌우 진영을 떠나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이 폭넓게 제기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물론 그 방법이 꼭 계엄밖에 없었느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말처럼 ‘팩트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걸 병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계엄 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오판’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 만일 그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면 그 누구도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게다.

이에 대해 야권은 물론 한 여당 인사마저 “국민을 선동해놓고 이제야 제가 음모론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발을 빼려고 한다. 이게 이해가 가나? 비겁하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선동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봐라.

물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런 취지의 변호를 한 것처럼 보이긴 했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는 게 전부다.

이게 무슨 선동인가. 대통령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책무 아니겠는가.

설사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고, 황당무계한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국민의 약 30%가량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면, 정부는 마땅히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걸 위한 계엄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