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이 불가피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에 집권 여당이 31일 호응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며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 찾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국회 기재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 봐야 할 거 같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세훈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날 오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하철은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라며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금을)정말 낮추고 싶지만, 그 전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보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공공요금 인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안에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다. 이 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7년 7개월재 동결된 액수다. 그로 인해 지난 5년간 서울 지하철은 평균 92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한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월 1일 새벽4시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오는 4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형택시 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 역시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된다.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면서 택시요금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앞서 심야할증 시간이 지난해 12월부터 오후 10시로 앞당겨졌고,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경우 기본 할증률 20%의 2배인 40%까지 올라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