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모든 단계에서 이름 내걸고 책임 져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27일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나. 과한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는 국가기관으로서 대단히 영향력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언론사의 기자들도 기사 하나 쓸 때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대외적 공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사 기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국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가 자기 이름과 얼굴 하나 공개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데 검사 한명, 한명이 단독 관청이고 국가 기관”이라며 “그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모든 단계에서 검사가 각자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유례 없는 야당 탄압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내걸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야 신중하게, 공정하게, 또 무겁게 사안을 처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명단 공개 배경을 밝혔다.

‘공직자들에 좌표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는 것’이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좌표를 찍고 있는 건 검찰이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좌표 찍지 않았는가”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지금 검사 150명이 달려들어서 나라야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두분들에게 망신 주고 상처 주는데 온 국가적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가”라며 “조리돌림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조리돌림이라는 건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등 뒤에 북을 달고 거기에 죄명을 써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해서 창피를 주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슬슬 흘리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혐의 사실을 공표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저희들은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거야 말로 조리돌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150명의 명단 모두 공개할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정한 건 아니었고 16명 정도 대표적인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내걸었고 저희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여기에 대해 좌표 찍기, 조리돌림이라는 과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 소환 통보가 왔을 때부터 이 대표는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이셨는데 주위에서 말렸지만 대표께서 강행을 하셨다”라며 “비겁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당에 부담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