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이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5년간 북한의 해안포 개방 횟수만 3400건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가 군사합의를 최대한 준수하려고 하는데도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는 바람에 사실상 합의는 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치권 안팎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것은 그런 연유다.

특히 북한은 북러정상회담 이후 위성 발사라는 명목으로 탄도탄 미사일 시험을 하려 했고, 이에 대한민국 국군 합참은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천리마를 쏘아 올리고 말았다.

대한민국 전역이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접어든 셈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 최소한의 안보 조치라며 군사합의 1조 3항 일부를 무효화 하고 휴전선 인근에 드론 등 정찰자산 투입을 결정했다.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그 징후를 관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다.

그런데도 북한은 남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파기하였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며.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군사합의의 파기 선언과 함께 신무기 전진배치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4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결정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는 마당에 우리만 합의를 지키겠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가관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라고 생각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이를 ‘윤석열발(發)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모두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는 이미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며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조성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안보 정책이냐"고 쏘아붙였다.

이들을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그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하락하는 북한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김주애 4대 세습 체제에 대한 군부의 불만을 다른 이슈로 돌리려고 의도적인 도발을 일삼고 있다.

그러다 언제 더 강력한 도발을 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전이 곳곳에서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가 의결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이거야말로 당연한 조치이고 상식적인 조치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이런 국무회의 의결을 ‘안보 위기’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인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친 민주당 인사들이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처럼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 걸 보면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도발에 어쩌라는 것인가.

북한이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군사합의를 지키겠다며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라는 것인가.

그저 북한의 선의를 믿고 더 크게 도발하지 않기만 학수고대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