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측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을 계속 이슈화해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불을 제공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은 징역 3년 6월 구형하고 진술조작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범 관계인 김 회장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며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선 지난 4월9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며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불 109억원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김 전 회장에겐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조작 범죄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겐 그 4배의 형량인 15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적에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상식으로 보인다"며 "대책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조작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자단에 배포했다며 관련자들을 1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22일 이 전 부지사가 앞선 옥중서신에서 검찰이 주선한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2022년 11월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와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오래 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어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3년 11월3일외에도 같은 해 6월19일과 29일 두 차례 더 접견했다며, 11월3일 한 차례만 접견한 것처럼 주장한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4호, 6호를 들면서 수원구치소가 이 전 부지사측이 요청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정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수원구치소는 동일한 정보를 수원지검에는 제출한 바 있다며 검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검찰에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제출한 근거 규정을 밝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