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 국정자원 원장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가 최근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0일 배포한 서면 논평을 통해 “사고 직후가 아닌 두달 뒤에야 뒤늦게 이뤄진 이 조치는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에 최소한의 조치만 내놓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책임 회피용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결정라인은 문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노후화된 시스템 관리의 부실, 미흡한 백업 및 이중화 체계,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겹쳐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화재 직후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복구는 지연되는 등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정부’를 내세워 온 이재명 정부가 정작 핵심 인프라의 안전 관리와 예산 투자는 방기해 온 결과”라며 “국민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회 전반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실무 책임자급 대기 발령 뿐, 사태의 원인이 된 노후 시스템, 비상 대응 매뉴얼 부재, 평소 안전 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도, 근본적 개혁안도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재난 컨트롤타워로 복원하고 책임지겠다’, ‘예방 가능한 재난ㆍ사고가 부주의로 발생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예측ㆍ대비 가능했던 전산망 화재 사태가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두달간 시간을 끈 뒤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엄정 문책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전산망 전체가 사실상 준단된 초대형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최소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자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명 국정자원 원장을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행안부는 최근 이 원장이 업무상 실화 혐의로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경찰에 입건되자 인사 조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2026년 5월까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디지털정부 업무를 총괄했던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도 본부 대기발령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