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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와 불법으로 내통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국수본과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내통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휘를 공수처가 아닌 민주당이 하는 셈이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데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상식 의원 스스로 불법적 내통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스스로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40분쯤 작성한 글에서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온다'라고 단언했는데, 실제로 공조수사본부는 그날 저녁에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불법적 청탁에 국가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가 응답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아무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라고는 하나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다. 임법부를 장악한 제1야당의 대표이기는 하나 행정기관을 지휘할 권한은 없다. 행정 수반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이다. 다만 직무 정지로 인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놀이’에 취해 경찰 출신 국회의원을 앞세워 국수본과 내통하거나 불법적 지령을 내린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수본과 이상식 의원의 내통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권남용이자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혐의다.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에 불법적인 청탁 사실을 자백한 만큼 수사기관은 당장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의원 스스로 자백하듯 국수본의 누구와 은밀하게 통화하느라 그토록 바빴는지, 수사기관은 국수본의 내통자들을 찾아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아울러 이 의원과 우종수 본부장 간의 통화 내역은 물론 이 의원과 국수본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 간의 통화 및 내통자들 간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경찰특공대와 헬기, 드론, 장갑차를 총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경찰 진압작전 하듯 (체포)임무 수행", "경찰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라고 적었다.
국수본이 이를 민주당의 지령으로 이해하고 정말로 경찰특공대를 대통령 관저에 투입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끔찍한 유혈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특히 대통령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몰아친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경찰특공대 설치 목적은 어디까지나 대테러진압이고 이에 준(準)하는 상황에 투입돼야 한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전례가 없는데도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경찰특공대가 움직인다면 그거야말로 내란이다. 공수처든 구수본이든 어느 기관이든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 비굴하게 굴지 말고 좀 당당해져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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