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위헌제청 신청 불가피...李도 영장 발부됐다면 대통령 못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 대표의 연설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대통령께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 주문했는데 양보는커녕 국민의힘을 없애겠단 얘기만 반복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정 대표가 오늘도 내란특판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법원이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을 보내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는데, 정 대표는 국민 추석 선물로 검찰청 폐지를 드린다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날을 세웠다.
또한 장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사법부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여당의 내란특판부 설치 강행 움직임을 겨냥하면서 "사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중지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내란특판부 설치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박 의원은 전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 의심스럽지만 위헌 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사법부 기류를 전하며 직접 소통해온 박 의원이 처음으로 정 대표 등 당내 강경파에 반기를 든 데 대해 이 대통령과의 사전교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한편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박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면서 “현행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ㆍ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