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각계 각층의 曺 탄원 요구서 접수됐지만 정치인 사면 검토, 본격 시작하지 않아”
실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이름을 올린 조 전 대표 사면 탄원서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도 사면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초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도 조 전 대표 사면을 청원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박지원ㆍ신정훈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너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찌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조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면서도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닌,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하고 공직자의 감찰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거래, 흥정이나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본다면 조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각 종교의 지도자들,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로부터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로,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민생 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 등 기존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16일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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