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탄핵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촉구한 이후 5일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거취 표명을 요구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당 내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정 대표 언급은)조 대법원장 스스로 시대적 흐름을 판단해 볼 때가 됐다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당내에서)탄핵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신중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 저도 참 헷갈린다”면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하자면 열 번도 탄핵했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탄핵 요건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을 때 분명한 진퇴의 근거를 갖고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며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개인적 차원의 주장”이라며 “당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수리로 마무리하려는데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한테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없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는 것은 국민이 봤을 때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진 전현희 의원은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완강한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탄핵에 관해 지도부나 법사위에서 공론화하거나 추진 여부에 대해 정식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단 (조 대법원장이)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권한다”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면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요구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