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공적 지위 이용해 사익 챙긴 사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추적해 온 김경율 회계사는 19일 “악(惡)을 형상화한다면 이재명 모습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회계사는 이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공적(公的)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사적(私的) 이익을 챙긴 사건. 4조 중 대략 2조가 누군가에게 흘러갔다. 그 누군가가 이재명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개발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9만 평에 5684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매출 4조원, 비용 2조원, 이익 2조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2014년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설계한 사업이다.

사업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특수 목적 법인 ‘성남의뜰’을 설립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50%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시)가 보유했다.

사건의 핵심은, 지분보유율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1830억원(30%)을 배당받은 반면, 고작 7%의 지분을 보유한 민간주주(화천대유 1%, SK증권 6%)가 같은 기간 4040억원(70%)을 가져갔다는 거다. 화천대유는 김만배가 지분 100%를 소유했던 자산관리회사고, SK증권은 김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다. SK증권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 투자자 7명(천화동인)이 주인이라는 의미다. 천화동인 1~7호 소유주는 각각 김만배, 김만배 지인, 김만배 지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배모 전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40억원의 택지 조성 배당금 말고도, 대장동 지구 15곳 중 다섯 지구의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다 합치면 이들이 거둔 수익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회계사는 “부동산 개발엔 결국 ‘인허가권’이 중요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라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권이 이용된 사업이다. 기초자치단체서 이뤄진 사업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떤 역할을 했겠나. 스스로 대장동은 본인이 설계했다고 한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 혐의는 뚜렷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기소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특유의 말장난”이라며 “결국 계좌를 통한 게 아니니 물증이 없다는 건데, 대장동 세력들의 현금 거래 정황이 많이 드러났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포착된 것들도 있다. 더군다나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이상 혐의는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용, 정진상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여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폐, 조작, 조직의 무력화(無力化)’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3단계 전법(戰法)’의 행태도 꼬집었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에 의해 은폐한 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 조작을 한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껄인다”라며 “3단계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하기 위한 조직들을 무력화시킨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대통령 친인척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없었다. 권력형 범죄에 대해, 경제범죄에 대해 어떻게 했나? 수사기관 무력화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없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도 “‘뉴스’가 아니라 ‘쇼’”라고 단언했다.

김 회계사는 “결론은 김어준 방송에는 안 나가는 게 정답이다. 괜히 ‘진실’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나갔다가 결국 꼬이게 된다. ‘뉴스’ 채널이 아니라 ‘쇼’인 거죠. 김어준 쇼.”라고 말했다.

2021년 9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선 “금액 규모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은 공적 재산을 사유화(私有化)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를 ‘정치의 사법화(司法化)’라고 했지만, 한동훈 장관 말처럼 사실 이건 ‘사법의 정치화’로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공적 자금 유용’이라는 사건에서 범죄화할 수 있는 액수가 그만큼 남은 것뿐이고, 더 심각한 건 사적 채용 문제”라며 “경기도 공무원(배모씨)을 전적으로 본인 수발에 이용한 건데, 법인카드 횡령, 관용차 렌트 비용, 배모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11년 치 급여 등 국고손실액이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통제가 안 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