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등 시기를 고려할 때 9월 말쯤 개헌특별위원회 가동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장은 개헌특위 논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1차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구상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 등 새 정부 안착이나 관세 협상,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해병대원 순직 특검) 수사 등 시급한 현안이 이때쯤이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모든 곳에서 자기가 필요한 개헌을 다 들고 나오니까 이견도 많다"며 "이번에는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으로 (일단)문을 열고 (이후)여러 차례로 나눠 개헌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우선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 일단 5.18 전문 수록을 한다거나 계엄을 전시나 이런 사태 말고는 안 되도록 국회 승인권 문제, 감사원 국회 이관이나 지방자치 분권, 기본권 관련 문제 등은 큰 이견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단계에서 다 못한 건 2단계로 또 가져가면 된다"면서 "한 가지 개헌을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100배만큼 낫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자칫 지방선거와 연계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분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하는데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단계 개헌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개헌에)발 벗고 나선 셈이고 또 대통령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무엇보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걸었기 때문에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국정 1호 과제로 ‘개헌’을 공식화하면서,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실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첫 번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바 있다. 개헌 시기로 지목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주요 의제로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다.
민주당은 이 중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 개편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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