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26일 제33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쌀값 20만 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해남군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3년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조치에 대해 성토하며 쌀값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 10일 수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대로 쌀값을 80㎏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거짓말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2024년 7월 5일 18만 3960원으로 2023년 10월 5일 21만 7552원보다 15.44%(3만 3592원) 하락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 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5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083만 원으로 2022년보다 10.1% 증가했다. 2022년에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던 농업소득도 지난해 17.5% 증가하며 1114만 원까지 상승했지만 농업소득 비중은 21.9%에 불과하다.

비 경상소득은 퇴직금 등 일시적 소득으로 농업과는 관계가 없다. 결국 농업만으로는 생계유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30년간 농업소득은 1000만 원 내외이며, 2023년 농업총수입은 30년 전보다 14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433%나 증가했다.

경영비 증가 원인은 비료 등 농기자재 가격 상승 및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기상이변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생산비는 급등하고, 쌀 소비량은 감소해 쌀값 하락은 가속화되고 농업인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수천 년간 이어져온 든든한 먹거리 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농업·농촌 경제의 근간이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국가안보 또한 보장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 당장 이행’, ‘농자재 값, 상승분 가격인상 차액 분 지원 등 경영비 절감 위한 대책 마련’, ‘쌀농업 종사 농민 보호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문제 근본적 해결위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