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난방비 급등’에 따른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 26일 “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민생 추경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심 의원은 26일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지 한달밖에 안 지나서 무슨 추경이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예산에는 철저히 민생 지출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어려운 고물가ㆍ고유가ㆍ경기 침체 얘기가 매일 반복되면서 그에 대한 민생 대책은 없는 예산”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생계 급여 확대 문제, 특히 난방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운 좋게 초과적 이익을 얻는 부분에 추가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이라면서도 “그러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정유사, 발전사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작년이었고, 유럽은 작년 전반기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매겨버렸는데 올해 1~2월 에너지 선물 가격을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매겨봐야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진정성 문제도 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야가 합의로 깎아준 부자 감세가 5년 누적하면 65조가 된다. 그렇게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지금 횡재세 얘기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가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횡재세를 거둬서 약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세계 선진국 간에 IRA 전쟁이 벌어졌는데 횡재세를 지금 ‘약자보호’라는 협소한 틀로 가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기후경제로 가고 있고 기후경제 인프라를 자국에 유치해서 고용을 유지한 다음 약자 복지를 해야 한다”며 “한국판 IRA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난방비 폭등은 이미 예고가 됐고 다른 선진국들은 대책이 대부분 세워졌다”라며 “일본만 하더라도 작년 10월 경제 종합 대책을 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지원비가 1~9월 가구당 43만원 지급이 되고 대만의 경우에도 작년에 전기세 8.5%가 올랐는데 가정용은 올리지 않고 산업용만 15%를 올렸다. 우리나라도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여야가 합의로 감세한 액만 하더라도 1년 12조원인데 그 중 절반만 이런 난방비 지원을 했어도 가구당 32만원씩은 지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부자 감세 등에 대해서는 사생결단을 하면서 이런 민생 위기에 대해서는 네탓 공방만 하고 있는데 철저히 민생 외면 정부인 것이고, 정부가 이러면 국회라도 제대로 나서야 하는데 지금 국회도 다 손 놓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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