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통보 무시한 출석일 일방적 결정에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3-01-26 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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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위남용, 대표직 내려놓고 검찰에 출석하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오는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검찰이 통보했던 27일 출석 일정을 마음대로 바꾼 데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1야당 대표의 지위를 남용해 검찰소환 날짜와 수사방식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치를 훼손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만이 도를 넘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석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게 잠시나마 제1야당의 대표를 맡았던 정치인이 국민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금도"라며 "이 대표가 민생을 구실로 자신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걸 국민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가 정점에 있는 배임과 제3자 뇌물혐의와 관련된 검찰 공소장엔 이 대표의 이름이 140여회 넘게 나오고 이 대표가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표현이 10여회 이상 적시돼있다고 한다"며 "형사 피의자 이 대표는 밤을 새워 변호인과 답변서를 작성하고 답변 방향을 정해야 할 처지지만 여전히 당 대표직을 방패막이 방탄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삼은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이재명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그만 열 올리고 제발 일 좀 하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어제 내놓은 하소연"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한다는 응답이 63.8%로 나왔다"며 "유지보다 2배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 대표의 혐의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방탄국회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관계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시했다 또는 승인했다'는 문구가 각각 10차례 이상 적시됐다"며 "이는 검찰 수사 초기에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그 실체를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정작 민생법안에 대한 많은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국회를 소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사퇴 의중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기꺼이 이 대표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라며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은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무리한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적어도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은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엄청난 차이”라며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자신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지금 검찰이 보이는 행태가 일반 법치주의라든가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이는 것이 명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내 강경파 모임으로 알려진 ‘처럼회’가 전날 이 대표와 오찬을 나눈 일정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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