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입법독재 시작점인 ‘패트 재판’ 참석 위해 국회 개원식 불참...꼭 이기겠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윤석열 석방 등에 대해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지 판사를 특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화룡점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이 영장 발부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기를 깨고 ’민주당식 하명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이제는 아예 판사명단까지 짜겠다는 발상이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입법이 아니라, 사법부 목줄을 정권이 직접 틀어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 한 건에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맞춤형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치 파괴일 뿐”이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심과 2심을 전담하게 하고, 재판 기간을 각각 3개월 이내로 단축, 판사 구성마저 국회, 법원, 변협이 나누어 짜는 구조를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광역단체장 실명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를 압박하는 모습은 ‘지방선거용 정치 재판' 칼춤을 추겠다는 신호탄과 다르지 않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몰이'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저열한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취급하는 오만”이라며 “헌법 어디에도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가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개입하는 순간, 삼권분립은 산산이 무너진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법부가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틀어쥔다면 권력이 판을 짜는 인민재판이고 법정이 아니라 광장의 단두대가 될 것”이라며 “역사와 국제사회를 통틀어 특별재판부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르완다 집단학살 재판처럼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존재했고 대한민국에서도 해방 직후 반민특위외에는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내란 가담자로 몰아세우고 국고보조금 중단까지 거론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 정치공작이며, 야당의 씨를 말리려는 노림수”라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숙청이나 혁명이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고, 깅리치 전 하원의장 역시 ‘이재명 정부의 전면적 탄압이 숨 막힐 지경’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세계가 이미 한국 민주주의의 뒤틀린 현실에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 위험한 불장난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양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6년 가까이 이어진 패스트트랙 1심 재판 출석을 위해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며 “2019년 겨울, 선거법과 공수처법 개정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 야합과 폭거에 맞서 싸운 결과가 검찰의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보면 지금 민주당 입법독재의 시작점이 바로 선거법ㆍ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수당 의석의 힘으로 소수당 목소리를 묵살하고, 국회법상 허점을 찾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무너뜨린 시작점이었다”며 “저는 끝까지 재판에 임하며, 그 당시 우리의 항거가 정당했고 무고했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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