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극단적 정치 갈등 극복에 도움...노무현도 주장”
김성환 “폐해 더 커...거대 양당이 나눠 먹는 문제 발생”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새해 화두로 띄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 있다"라면서도 극단적 정치 갈등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방송에서 "소선거구제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새해 인터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이에 여야는 각각 '유불리 계산'에 들어갔다. 수도권에서는 여당이 유리하지만, 양당 모두 '표 텃밭'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구도가 결국 영-호남으로 갈라진 지역구도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개 선거구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의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를 찍은 표는 모두 사표가 되며, 유력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 의원을 선출하므로 다양한 정당 후보가 고루 선출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오랫동안 정치개혁의 어젠다였기 때문에 이대로 지역주의라든지 한 표만 이겨도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며 "정치가 너무 적대적으로 가는 이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정치가 불신받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반대했다.

김 의장은 "선출된 1인이 (해당 지역구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 사례만 봐도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도 역시 거대 양당이 편히 나눠먹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궁합이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과 부분적으로 연동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장은 "하지만 (꼼수를 막기 위한) 대안이 중대선거구제는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대안 중 하나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꾸준히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어 "총선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당 민주화 없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위험하다"며 "정치 기득권 강화와 계파정치 부활만 가져올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