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판매' 온라인 사기도
[울산=최성일 기자]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한 후 3억여원을 빼돌린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임차인, 임대인 역할을 사람을 모집한 뒤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 1개 가구를 전세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어 이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금 1억원 상당을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입금되도록 한 뒤 나눠 가졌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3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은행이 정부 시책에 따라 무주택 청년들에겐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해주는 점을 노렸다.
아울러 A씨는 인터넷에 명품 가방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 게임머니를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청년 대출 제도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도 거의 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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