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 제재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내걸고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2팀 체재로 확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됐다.
개편에 따라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하여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양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게 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 근무 인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한다.
금감원도 1·2팀에 각각 20명(2팀엔 14명 우선 배치)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팀 체제를 신속히 가동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 확대를 통해 주가조작 적발 사례를 늘리고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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