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안정세··· 밀집지역도 실외마스크 해제 추진

    코로나19 / 박준우 / 2022-09-20 15: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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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조정 검토··· 법적 강제보다 생활화 바람직"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관련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유지했다.

    하지만 현재 실외의 경우 50인 이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이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의미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50인 이상 행사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검토퇴는 것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보다 부담이 적고, 동시에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

    박 단장은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여부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에 따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방역 ·의료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해 영유아부터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어느정도 여지는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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