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당 대표를 견제하고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복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4일 현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체 국정의 기획ㆍ조정을 맡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배치해 4개 수사기관(경찰ㆍ국가수사본부ㆍ중대범죄수사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에 이르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국수위)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국수위가 총리실 직속 기관이 되는 걸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여당내에서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안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지금까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둘지 법무부 산하로 둘지를 놓고 이어지던 기싸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백승아 대변인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냐, 행안부에 두냐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며 "행안부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수청을)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하고, 당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느 쪽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정책의총 결과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알려졌다'는 진행자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고 말씀하셨고 당에서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되, 많은 의견을 듣자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인 제가 얘기하면 이미 당의 입장이 정리된 걸로 알기 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정책의총 당시 행안부 설치를 주장한 의원들이 다수였다는 것은 맞느냐‘는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에 “사실 우리 당의 입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특히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하는 대전제에는 다 동의를 한다”면서도 “단지 앞으로 법을 개정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대단한 고민사항”이라며 예봉을 피해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행안부로 갔을 때 힘이 세진 경찰이 검찰의 전철을 다시 밟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지점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범하게 고민하고, 여론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정청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어제 의총에서는 일단 법무부로 가자는 의견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행안부로 의견이 모아지고 일부는 총리실이나 다른 기관에 두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냐’는 진행자 질문에 “추석 이후에 시간을 두고 공론화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현재 검찰개혁 방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 원래 취지에 담았던 조정 역할은 어디에서 하게 되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일단 대전제만 초안을 잡고 추후에 보완을 이후에 하자는 그런 것”이라며 “그냥 각 기관에서 서로 협의하거나 기관끼리 조정을 하는 안이 검토될 수 있고 기타 대배심이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4일 공청회, 5일 입법 청문회 등을 통해 검찰개혁안에 대해 토론을 거친 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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