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주옥 의원

[용인=오왕석 기자] 기주옥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비와 가정위탁 아동 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히 집행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현장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용인시 시설 아동에게 지원되는 월 25만 원 학습비로는 단과 학원 한 과목도 꾸준히 수강하기 어렵고, 항목 간 전용이 불가능한 ‘칸막이 예산’ 구조 때문에 남는 예산을 다른 학습·체험 활동에 활용하는 것조차 어렵다.

 

기 의원은 “아동생활시설의 아이들은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이라며 “학습 동기와 역량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면, 자립 이후에도 불안정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 의원은 “지원 항목을 유연하게 조정해 예산을 실제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습비 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활동비가 실제 학습 효과와 진로 탐색, 자립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예산 구조를 유연화하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단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제출된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생활시설의 만성적 이직 문제가 아이들의 정서와 생활 안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일부 시설은 정원 3명 규모임에도 2023년 한 해에만 5명 입사·6명 퇴사가 발생하는 등, 상당수 시설에서 매년 1~2명 이상의 인력이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이 사실상 매년 새로운 양육자에게 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 의원은 “그룹홈(아동생활시설)의 취지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얻도록 하는 것인데, 물리적 공간만 ‘집’처럼 만들고 정작 아이들이 마음을 의지할 어른은 계속 바뀌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며 종사자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아동생활시설과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보호가 종료되고 홀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자립준비 청소년들”이라며 이들의 성장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해오고 있다.

 

아울러 “그룹홈 종사자의 잦은 교체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실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인건비 수준, 근무 여건, 인력 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끊김 없는 돌봄과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도록 시·도·국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와 그룹홈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고 밝혔다.